국가보안법 존폐 개폐 유지 논쟁 읽기 data(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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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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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사람은 ‘보수세력의 준동’을 이야기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흡수되는 형태로 核心(핵심) 내용인 반국가단체 등의 내용이 담기게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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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논쟁모음222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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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폐 개폐 유지 논쟁 읽기 data(자료) 모음
다. 국가보안법이 다시 성장하는 말기 암세포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history의 무대에서 퇴장해서 인권박물관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참여와 뜻 있는 정치인들의 결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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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3 - [왜냐면]인권·평화·통일 사회로 향하는 길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암세포다. 암세포는 우리 국민과 사회 안에서 말끔히 도려내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때 진정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국민 정서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야당의 존재를 말한다. 말기 암세포는 민주·인권·평화통일 세력과 국민의 힘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그 암세포를 되살리려는 헛된 시도들이 있다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흡수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어물쩍하다가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흡수되는 형태로 核心(핵심) 내용인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찬양고무죄 등의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든 담기게 되면 history에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history 앞에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멸해 가는 암세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