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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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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제도에서는 입법 작용은 입법부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며, 행政府는 원처적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그 본래의 임무로 삼는다. 그 이유는 입 법적 및 사법적 성질의 국가 작용은 원칙적으로는 행definition definition 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일것이다
준입법적 행위란 행政府에 의한 규칙의 제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政府의 입법적 행위를 준입법적 행위라고 부르고, 행政府의 사법적 행위를 준사법적 행위라고 하기도 한다.[규제행정]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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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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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
목차
규제행정
I. 규제행정제도
II. 규제행정기능
1. formula(공식)적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적 기능
(1) 규제적 행위
(2) 육성적 행위
(3) 중재적 행위
(4) 조사권의 행사
2. 비formula(공식)적 기능과 재량권의 행사
1) 비formula(공식)적 기능
2) 재량권의 행사
규제행정
행정은 그 성질에 따라 입법적 행위, 집행적 행위, 사법적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에서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출현한 행정입…(skip)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