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결산> 맥빠진 국감, 제도 개선 · 정책 전문성 제고 시급…예산국회도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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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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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본연의 임무인 행政府 견제를 해내기에는 배정된 피감기관이 너무 많고, 의원 1인당 mean or average(평균) 10분이 안 되는 질의시간으로는 심도 깊은 해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여전히 4대강검증특위 등은 합의가 되지 않아 앞으로 정기국회 진행과정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展望이다. 민주당은 전체 4대강 예산 22조2000억원 중 8조6000억원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미세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라고 주장하고 있다아
다.
[2010 국감] <결산> 맥빠진 국감, 제도 개선 · 정책 전문성 제고 시급…예산국회도 시계제로
여기에 한화 · 태광 · C&그룹에 맞춰진 검찰의 칼날이 정 · 관계로 향하면서 사정 태풍이 본격화할 경우, 국회는 시계제로의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아
[2010 국감] <결산> 맥빠진 국감, 제도 개선 · 정책 전문성 제고 시급…예산국회도 시계제로
올해는 돌발적인 정치 이슈는 없었지만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보였으나 정책적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렸다. 다행히도 막바지에 집시법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정안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 면목은 세웠다.
설명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22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의연한 폭로는 줄어들고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져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만 나열할 뿐 피감기관이 승복할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치명적 한계로 남아있다아 또 의원들이 발표한 data(資料)나 질의들이 전년도와 비슷한 재탕, 삼탕이라 맥 빠진 모습을 보였고 피감기관의 data(資料)제출 거부와 증인들의 잇단 국감 불출석 등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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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improvement · 전문성 제고 시급=20일간 516개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실시된 이번 국감 역시 국회의원들이 벼락치기 시험공부를 하듯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기에 급급했다. 국회 운영위 · 정보위 ·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들의 일정이 일부 남아있지만 주요 상임위원회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국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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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 예산처리 `첩첩산중`=국회는 주요 국감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 여야 간 대치국면의 쟁점이 됐던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상생법안은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 순차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표> 2010 국감 남은 일정
[2010 국감] <결산> 맥빠진 국감, 제도 개선 · 정책 전문성 제고 시급…예산국회도 시계제로
최대 접점은 4대강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된 4대강 사업을 놓고 야당은 부작용을 거론하며 사업의 시기조정, 규모축소, 예산삭감, 국민투표까지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 태세고, 여당은 사업 지연시 예산 낭비, 홍수 피해 우려 등을 내세워 속도전을 낼 방침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일부 피감기관에 대상으로하여는 2년에 한 번씩 국감을 실시하는 등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가 국회의원을 대신해 예비국감을 진행한다면 내실 있는 감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니면 국회 일정이 다소 여유가 있는 7∼8월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상시 국감`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意見(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아 국감 기간을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로 정례화하지 말고 상임위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연중 언제든지 열자는 意見(의견)이다. 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는 대신, `서울G20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지 결의안` 형태로 바꿔 25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도 직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