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노조 근로조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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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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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差別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노동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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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