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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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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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사건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서울특별시가 김포군의 포괄승계자가 되자 1975.2.26. 서울특별시(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
Ⅱ. 재판의 경과
1. 원심판결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 소재지가 피고시에 편입됨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판례평석보고서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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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보고서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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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황 아무개(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밭 364평(이하, ‘이사건의 토지’라고 한다)을 1962.12.29. 경기도 김포군으로부터 매수,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그리고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써…(skip)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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