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 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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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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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 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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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
1. 들어가며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원칙이라 한다.
2) 주요 學說
(1)消極說(제234조 부적용설)
법 제234조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
1. 들어가며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원칙이라 한다.
이러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소송계속의 효력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인定義(정이) 근본취지는 중복제소를 금지함으로서 향후 발생하지도 모르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1) 문제제기
이러한 중복제소의 문제가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3) 학설의 검토
현재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터텟을 통한 국가간의 국경이 없어지는 경향마저 보이는 현실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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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積極說(제234조 적용설)
법 제234조 규정 소定義(정이) “법원”에는 외국법원도 포함되므로,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234조 규정은 국내법원와 외국법원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후소인 국내법원에 소제기된 사건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주요 學說
(1)消極說(제234조 부적용설)
법 제234조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규정 소定義(정이) “법원”에는 외국법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234조 규정은 국내법원와 외국법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3)折衷說(承認豫測說)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외국법원에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국내법원에 제소되면,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소송계속의 효력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인定義(정이) 근본취지는 중복제소를 금지함으로서 향후 발생하지도 모르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1) 문제제기
이러한 중복제소의 문제가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